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 본격화된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방향 제시를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영한 결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확대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역 특화 상권 활력 제고 방안 등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소상공인 혁신방안들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공연은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돼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복지 예산의 체계적인 구분과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와 국회 차원의 입법화가 필수적인 만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