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라며 "오랜 기간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속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에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며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찰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안이 거론됐을 때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조직 전체가 반대했지만, 지금은 검찰 조직 전체에서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사권 조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정말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뇌부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설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검찰개혁이 매번 무산된 주원인이었던 검찰의 집단 반발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일익을 담당했고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다"며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그 전체 과정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개혁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권력기관 개혁을 많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이뤄나가겠다"며 "물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고, 국회통과와 별도로 왜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민·전문가들을 만나고 소통해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중국 공안제도를 착안한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상기 장관이나 저나 형사법 학자로서 수사권 조정안을 중국 공안제도라고 생각했다면 합의문에 서명했을 리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