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통제를 결정한 아베가 최대 시련을 맞고 있는데요. 수출 통제를 시작한 7월 이후 일본의 수출 피해액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피해액 조작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됐던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양국의 피해액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7월부터 시작
-최근 안보 문제와 연계, 당초 예상보다 심각
-7월 이후 양국 간 수출입 통계 ‘최대 관심’
-7월 일본 피해액,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와
-8월도 지속, 對日수출 -6.2%, 對日수입 -8.2%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커
Q. 이 같은 결과는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당시 아베 정부가 산출한 피해액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日이 韓보다 270배 유리, 발표 당시부터 의문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日 ‘과소’ 조작 논란
-아베 총리,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韓 경제보복, 아베 ‘역풍을 맞을 것이다’ 비판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된다’고 일침
Q. 그렇다면 7월 이후 수출 통계는 그 누구보다 아베 총리가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세계가치사슬로 서로 연결, 日도 역풍 ‘불가피’
-수출국 日, 통제기업과 전체 수출 ‘즉시 영향’
-韓 국민 불매운동, 비통제 품목도 부정적인 영향
-수입국 韓, 재고와 수입선 대체로 ‘완충’ 가능
-수출통제기간이 장기화되면 달리 나타날 수도
-LG, 불화가스 국산화 성공 등 구조변화 계기
Q.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정부가 산출한 대한 수출통제 조작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對韓 수출통제 피해액, 조작 논란 급속 확산
-對韓 수출통제 반대파, 아베의 희대 거짓말
-對韓 수출통제지지 언론, 무역통계 ‘보도 자제’
-아베와 자민당 지지율, 보복 이전보다 하락
-수출통제 후 경기 악화, 아베 총리에 자충수
-日 기업 중심, 한국과의 경제관계 재개 요구
Q. 아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日 경기, 12년 12월부터 80개월 연속 회복
-종전 전후 최장 ‘이자나기 경기’ 74개월 상회
-“최장이자 최악” 실감?실속 없는 최장 비판
-엔高의 저주, 보복 전 108엔→106엔 ‘급락’
-10월 위기설 빠르게 확산, 일부 日 국민 공감
-아베 내각, 아베노믹스 추락 대책회의 열어
Q.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따른 무역통계가 나온 이후 각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미중 무역마찰 이어 한일 경제보복 ‘맞대응’
-시간 지날수록 日 아베에 대한 부정적 시각
-트럼프와 아베 밀착 속에 당사국 해결 기대
-유럽, 자유무역 훼손 차원에서 잇달아 우려
-한일 경제전쟁 속에 中, 반사적 이익 계산
-日 ‘대동아 공영권’ 피해국, 韓과 같은 입장
-→아베, 오래 끌면 끌수록 경제전범 몰릴 수도
Q.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궁지에 몰린 아베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입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정치꾼,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만을 연연
-손상된 자존심 만회, 對韓 보복 강해질 수도
-아베의 최종 승부수, 트럼프에 퍼주기 밀약설
Q.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우리 피해액은 일본보다 작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수출도 만만치 않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수출통제 이후 영향, 對日 협상력 증대에 활용
-한·일 기업 차원에서 ‘절충점’ 찾을 기회 있어
-차제, 우리 경제구조를 재성찰할 수 있는 계기
-수입선 대변화, 국산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R&D인력, 주 52시간제 완화 등 기업정책 유연
-성숙하고 자발적인 불매운동, 지속적으로 전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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