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제 지원 촉구…“민간 투자 살려야 경제 회복”

<앵커>

재계가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살려 경제 회복을 유도하자는 건데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갈등으로 우리 경제 위기감이 높아진 만큼 재계의 목소리에는 더욱 절실함이 묻어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7.5%.

OECD 평균보다 4%p 높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낮은 수준에 속했지만 지난해 우리 정부가 법인세율을 3.3%p 올리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최근 5년 간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OECD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반면에 우리는 지난해 3.3%p 인상함으로써 조세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법인세율은 올랐지만 투자 세제지원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순위는 OECD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16위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인 세액공제 축소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해 최대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기업환경 악화는 투자 축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모두 4%가 넘는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2.4%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최근 기업 소득 감소로 인한 투자 여력이 많이 축소되고 기업들의 수출 악화 등 투자 환경이 많이 악화되면서 최근의 민간 부문의 투자 성장 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전망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11곳에 이릅니다.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 재계 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