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확 바꿉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한곳당 최대 20억원까지 R&D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R&D에 지원체계을 대폭 손질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시킨다면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돼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혁신하고자 한다."
정부는 우선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늘려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1곳당 '1년간 1억원' 지원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역량 수준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신산업 기반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을 위해선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각각 100곳씩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도 개편해 시급히 필요한 기술 개발엔 자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R&D 지원방식도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기존의 단순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후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해 첨단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기술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 정부가 지원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R&D 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R&D를 50% 수준으로 확대해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R&D 생태계를 바꿔나간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을 높일 세부 대책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땜질식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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