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반도체 핵심 소재...日 점유율 90%
일본 정부가 이미 규제를 하고 있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일부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선언한지 34일만에 허가를 낸건데요, 수출 허가를 부여한 품목은 극 자외선인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재료 입니다.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한국의 수입 비중 역시 91%에 육박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입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제재를 선언한 핵심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인데요, 이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딱 한 건만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합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韓 정부 부당한 비판에 예외적 공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수출 관리 강화 조치를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야후에서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한국의 반응을 예로 들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허용 사례를 공개한 배경에는 역사적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보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반도체 수출 규제로 日 기업 피해"
니콘 "韓-日 양국 모두 피해"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글로벌 점유율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일본 내 기업 관계자들의 우려를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일본의 니콘측이, 이번 규제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 피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관련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심사 기간 통산 90일...예외적 허가
"국제적 비난 의식한 조치"
또한 통상 90일 가량 걸리는 심사 기간보다 빠르게 한국 수출을 허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의견인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글로벌 공급 체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제적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출 관리라는 점을 강조해, 국제 여론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 무역 체재의 약점이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하게 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日 정부, 기업 규제 완화 요구 외면 어려워
제프리스 "日 기업 완화 요구 거세질 것"
여기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프리스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화낙 같은 일본 제조업 큰 손들이 한국 고객을 잃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히타치 테크 등 한국 매출 비중 30%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들도 추후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예외조치 결정 배경을 해석했습니다.
FT "공급 부진 우려 완화 단기적 조치"
"日 정부, 언제든 추가 조치 가능 시사"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의 공급 부진 우려를 완화할 단기적 조치라고 봤는데요, 세코 경제산업상이 잘못된 사례가 나올 시 추가 대책 강구를 시사한 점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간의 긴장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독도 근방 군사훈련을 계획하는 만큼, 일본과 한국간 긴장은 무역을 넘어 지정학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외신들은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고, 자국 기업들의 타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명분쌓기에 그치는 조치라는 반응인데요, 한국과 일본 지정학적 갈등 위기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향후 양국의 대응책을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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