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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통위서 '금리 추가 인하' 시사 의견 다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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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던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추가인하를 시사하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9년 제 1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금통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7월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위원은 "최근 일본과의 무역 이슈 등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부진, 우리 IT산업의 어려움 등이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이 요원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0%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GDP갭과 인플레이션갭이 모두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도 하반기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은 "한은 조사국이 2.2%로 하향 수정한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0.25%포인트 인하만으로 경기를 가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조정치인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1.1%에서 0.7%로 대폭 수정한바 있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이일형 위원은 "금리를 인하할 경우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이미 높은 금융과 실물자산 가격을 다시 부추겨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며 기준금리1.75% 유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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