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안을 다음주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더 뛰게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이주비 기자가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을 만나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0여년 만에 부활되는 제도인데, 주택 공급이 줄고 분양 주택에 대한 희소성을 높여 집값이 올라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규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제가 볼 때 관망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연구원은 민간 주택시장 위축으로 건설경기 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위축이 투자와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건자재 업계 등 파생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투자 감소 폭이 크고 또 경기가 급락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택시장을 비롯한 민간부분 위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자재 업체 등 당장 영향을 받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질적인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여러 규제도 필요했고 하지만 공급대책 쪽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공급이라는 게 양만 볼 게 아니라 질을 봐야 합니다.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얼마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재 집값이 불안한 건 주택물량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선호도 높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