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내 공급안정성 확보
▲ 수입국다변화, 신·증설 신속처리, 조기 기술개발 긴급자금 투입
▲ 추경 통해 시급한 기술개발 조기 추진
정부는 오늘(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고 "소재·부품·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하는 정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 안정이 필요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불산과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대체 수입국과의 신속한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무역 보험을 통한 소요자금 보증지원과 코트라(KOTRA)를 통한 공급업체 발굴 등을 지원하며, 수요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해 대체 소재의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세구역 저장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만큼 연장하거나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대체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는 40%p 이내로 적용하고,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또는 분할납부 최대 6회 등 혜택을 지원한다.
또, 환급지원과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최대 1년) 등을 지원하며, 불산과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 신속 지원 추경 자금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을 조기 확보(추경 총 2,732억 원)할 예정이다.
■ 80대 품목 공급 안정화 : 5년 내 달성
정부는 핵심 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품목 이외 품목도 수입 대체와 국내 대체, 재고 확충 등을 병행추진해 조기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M&A와 해외 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 획득의 다양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인허가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 신속 해소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