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정부는 그간 품목별,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시책에 따라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오늘(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2일)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양국 간 협력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산업부 국장을 센터장으로 기재부와 중기부, 환경부, 관세청 등 9개 정부부처, KOTRA와 무역보험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대한상의와 반도체협회 등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정보 제공과 기업 실태 조사·애로사항 파악, 단기 수급애로 지원, 피해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가 업종별, 지역별 네트워크, 관련 부처와 협력 채널을 상시 유지해 현장 최일선에서 애로를 처리하는 원스톱 해결 창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애로 해결 지원 이후에도 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등을 끝까지 챙기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