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지 한 달을 맞으면서 결국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아베의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온지 오늘로 한 달이 됐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주시지요.
-7월 1일, 하반기 첫날 對韓 수출통제 조치 발표
-7월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수출통제 실행
-백색 대상 제외→ 보복보다 ‘수출 절차 정상화’
-日 정부, 당초 계획 앞당겨 주도면밀하게 이행
-韓 정부, 뒤늦게 강력 자세→다양한 대책 강구
-韓 국민, 자발적인 불매운동→아베 ‘가장 당황’
Q. 말씀하신 내용 중 우리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日, 우호국에 화이트 리스트 부여
-화이트 리스트, 전략물자 수출 승인 간소화
-미국·독일·프랑스 등 모든 민주국가 허가
-韓,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한 ‘적대국’이란 의미
-모든 전략물자 韓 수출, 개별 허가 받아야
Q.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양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極우경파 ‘보복 지지’ vs 反우경파 ‘충격 우려’
-反우경화, 對韓 보복 ‘아베의 패착’으로 비판
-아베, 패착 우려 늘 따르는 승부수 자주 사용
-어려울 때마다 중의원 해산을 통해 기사회생
-아베노믹스, 구상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정책
Q. 방금 언급하신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인위적인 엔저 유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두 가지 시각이 엇갈려 오지 않습니까?
-엔저 묵인 시각, 日 경제 현안 ‘디플레’ 타개
-초기 미국,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이에 해당’
-환율 전쟁 가담, 근린궁핍화 인식 적극 반발
-유로화 강세 피해가 심했던 유럽도 ‘이에 해당’
-엔저 피해 장기화, 초기 묵인국도 ‘속속 가담’
-아베노믹스, 대부분 국가가 ‘등 돌린 상황’
Q. 결국은 미국의 태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日 경제,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 ‘엔高의 저주’
-경기 침체→엔 ‘약세’보다 ‘강세’→추가 침체
-아베노믹스, 12년부터 발권력 동원 ‘엔저 유도’
-트럼프, 중간선거 직전 日 환율조작 우려 표명
-아베노믹스 한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첫 조치’
-환투기 세력, 환율조작 경고 후 ‘엔 강세’ 베팅
Q. 미국의 환율 조작 경계로 더 이상 아베노믹스가 추진되지 못할 경우 일본 경기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베노믹스 중단, 엔 강세→수출과 경기둔화
-최종 대부자, 日 국민에 있어 장기화 가능성
-최후 보루인 아베노믹스 무너지면 ‘좀비 현상’
-日, 좀비 현상 얼마나 무서운지 ‘뼈 저리게 경험’
-좀비 현상 반복되면 ‘비이성적인 행동’ 나와
-아베의 對韓 경제보복 조치 ‘대표적인 사례’
Q. 벌써부터 일본 경제 앞날을 우려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日 내각부, 올해 성장률 1.3%→0.9% 하향
-올해 성장률, 작년 7월에는 1.5%로 높게 전망
-민간 예측기관, 올해 성장률 0.5%까지 내려잡아
-2분기 주력 수출 제조업 실적, 10년 만에 최악 실적
-10월 소비세 인상, 對韓 경제보복과 함께 惡手
-아베노믹스 추락하면, 아베 취임 후 ‘최대 위기’
Q. 말씀대로 아베노믹스가 추락한다면 그 누구보다 아베 총리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토롱 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정치꾼,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만 연연
-손상된 자존심 만회, 對韓 보복 강해질 수도
-구실 마련해 주면 완화, 트럼프 중재역 중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