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한국시간), USCIS(미 이민국)은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최종 법안 및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프로그램 관련 법안의 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며, 해당 법안은 오늘 1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EB-5 프로그램 변경안은 크게 `EB-5 최소 투자 금액 인상`과 `TEA 지정 표준 개혁`이 핵심이다.
EB-5 최소 투자 금액 인상
오는 11월 21일부터, 최소 투자액은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인상되며, 이번 인상은 EB-5 비자 프로그램이 제정된 1990년 이후 최초이다. 고용촉진지구(TEA)의 최소투자액은 非고용촉진지구 투자액의 절반이라는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고 TEA의 경우 최소투자액은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소투자액은 5년마다 경기인상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TEA 지정 표준 개혁
앞으로는 국토안전부(DHS)에서 TEA를 관리하며 EB-5 투자금의 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낙후 지역과 실업률 상위 지역의 선정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곧 대도시에 EB-5 투자금이 투자되는 것은 극히 제한될 것이며 기존 의회의 저개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EB-5 법안의 취지에 충실한 TEA의 선정이 예상된다.
트러스트헤이븐(TRUSTHAVEN)은 이러한 모든 법안 개정과 정책 변경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며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2시에 강남구 삼성동 WeWork 빌딩 B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비와 주차비용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헤이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