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연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21일 한 민영 라디오방송의 개표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4선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준의 지원(지지)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그 정도로 활약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는 사실상 일본의 총리다.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당초 `2연임 6년`이었지만, 2017년 `3연임 9년`으로 수정됐다. 아베 총리는 바뀐 규정으로 작년 3연임에 성공해 2021년 9월까지 자민당 총재 임기를 확보하고 있다.
니카이 간사장의 이날 발언은 선거 승리를 강조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당 규칙을 다시 개정하면 `4년 12년`까지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3월에도 아베 총리의 4연임론을 제기했지만, 아베 총리는 가능성을 부정했었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