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면서 국토교통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과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일산 집값을 쟁점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현아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 설립돼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8년 기준 고양시 일산 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72%인데 비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식 집값을 말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집의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차이로 시세가 6억 원으로 같은 일산 서구 아파트 공시가는 4억3천만 원이지만, 분당구 아파트는 3억6천만 원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 공급 폭탄으로 고양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데도 재산세까지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을 정부가 주택 유형별 전국 평균값만 밝히고 산정 방법조차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추론한 것"이라며, "일산 서구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아 현실화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의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거래가 많았던 두 지역 주요 단지들의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해봐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2차아이파크, 일산 서구 두산위브더제니스, 동구 일산요진와이시티 등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64.6∼71.2%인데 비해 성남 분당구 시범한양, 한솔마을5단지, 장안타운 건영, 분당파크뷰, 단대푸르지오 등은 58.6∼64.4%로 낮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김현아 의원의 `일산-분당 공시가 현실화율 차이` 주장은 잘못된 통계 방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분자·분모의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과 표본 수, 비교 시점이 같도록 데이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현아 의원이 내놓은 현실화율 통계는 3가지 측면(유형·표본 수·비교 시점)에서 모두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고 지적이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김현아 의원의 통계상 분자(공시가격)에는 아파트·연립·다세대가 모두 포함된 전체 공동주택 데이터가 사용된 반면, 분모(시세)에는 연립·다세대가 빠지고 아파트만 적용됐다.
표본 수 측면에서도 분자(공시가격)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부(일산 서구 8만9천가구, 분당 13만1천가구)인데, 분모(시세)는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 아파트 전체의 0.1% 수준)뿐이라고 해명했다.
데이터 시점의 경우도 분자(공시가격)의 공시가격은 2018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분모(시세)는 정확히 언제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정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비슷한 수준이며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 해명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던 현실화율 계산식을 처음 공개해줘서 고맙다"며 "일산과 분당의 2018, 2019년 기준 구체적 현실화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계산식에 대해서도 "분모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시세 총액`이라는데, 시세가 실거래가인지 세평가격(호가)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그동안 실거래가는 공시 물량 대비 발생 건수가 매우 적고, 시기·지역적인 편중, 정상적 시장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실거래가 반영률 통계를 (국토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더니, (이번 계산식의) 현실화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달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과 김현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지역구 출마 여부 등을 놓고 격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