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조치 원상회복·국장급 협의 촉구”

(앵커)

우리 정부가 오늘(19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했는데요.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과 한일 당국자 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게 안타깝다"면서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 정책관은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수출을 못하고, 우리 기업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싱크>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이러한 상황(수출 규제)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천 백여 개 전략 물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싱크>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백색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예로 들며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제도 운용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재차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논의와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한 상탭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적인 백색국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무도 인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관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