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기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하고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평가와 함께 어렵게 잡아가는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외자 이탈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발표했죠.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정이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 인상부터 잘못, 인하 여건 성숙
-미중 마찰·日 수출통제 등 대외여건 악화
-세계가치사슬 붕괴→수출 지향국일수록 ‘타격’
-재정지출 증가 불구 민간소비?설비투자 ‘부진’
-시장,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하락 반복
-한은, 고민 끝에 금리인하 0.25%p 전격 인하
Q. 한은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성장률 -0.4%, 금융위기 이후 최저
-1분기 성장률 부진, 대외환경보다 내부요인 영향
-한은, 성장률 2.5%→2.2% 물가 1%→0.7%
-準디플레이션·통화승수 등 경제활력지표 최저
-설비투자 -0.3%에서 -5.5%, 잠재성장기반 약화
-韓 경제, ‘디플레’과 ‘구조적 장기 침체론’ 우려
Q. 성장률과 같은 경제지표도 좋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이지 않습니까?
-국민 일상 체감경기, 신경제고통지수로 파악
-신경제고통지수=인플레+실업률-경제 성장률
-1분기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한국경제TV 제안→서민 고통지수(OPMI)
-OPMI=주부 물가+실업+공실+이자-순 소득
-OPMI, 외환위기와 리먼 사태 때보다 어려워
Q. 중요한 것은 한은이 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하는 여부이지 않습니까?
-전격 금리인하, 용기 있는 결단→효과 내야
-케인즈언 ‘총수요 진작효과’ 종전보다 약화
-세계경제 주도국일수록 ‘총수요 진작효과’ 커
-적더라도 추가 금리인하 등 총수요 진작 필요
-韓과 같은 경제 소국, 공급중시 부양책 효과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주체 의욕 고취 필요
Q. 모든 정책이 그랬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적을 때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11월 인상, 미국과 역전 외자이탈 방지
-금리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고개
-외자이탈 방지 최선,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실수,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이탈
-Fed 등도 금리인하 추진, 외자이탈부담 적어
Q.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가뜩이나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가계 빚 줄이기 위해 인상 단행
-IMF “금리인하에 따라 가계 빚 더 늘지 않아”
-금리인상 후 가계 빚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소상공인과 중하위층, 제도 금융권에서 내몰려
-금리인하, 중하위 계층 이자부담 ‘오히려 완화’
-금리인하 때 은행 대출금리 내리도록 행정지도
Q. 부동산과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전격 인하됨에 따라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이 재상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작년 11월 인상 ‘직간접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경기 회복→불확실성 해소→부동자금 감소
-통화정책, 그린스펀 독트린→버냉키 독트린
-부동산, 특히 증시가 살아나야 경기회복에 도움
Q.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 ‘Mercury’와 ‘Mars’ 요인 고려
-韓, Mars요인에 따라 시장개입 때 조작 우려
-Mercury 요인, 경기와 수급 간에 ‘mismatch’
-경기요인은 ‘상승’, 외화 수급 요인은 ‘하락’
-지난 4년 동안 1100원 상하 100원 갇혀 있어
-금리인하에도 당분간 이 범위에서 움직일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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