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몰됐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또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날 2시간 넘게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달 뒤 마지막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한 안이 방통통신위원회와 충분한 결론을 거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마지막 회의를 한 달 후 개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건은 종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암시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에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각각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3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IPTV와 케이블TV를 합쳐 1위 사업자인 KT의 사업 확장 등 업계 지형에 영향을 준다.
여당인 민주당은 규제 재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사후 규제안이 마땅치 않으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소위 위원 9명 가운데 5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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