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보상문제를 둘러싸고 해당지역 원주민과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예정지구 4곳(의왕청계2·성남신촌·의정부우정·시흥하중)에 대해 이달 중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대상지역 중 첫 공공주택지구 지정입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한 곳인 의왕시 청계2지구 부지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주택 1,6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구 지정과 관련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택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원활히 추진 중"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해당지역 원주민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보상금액이 턱없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로 인해 땅값이 주변시세의 1/10 수준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문에 지난달 27일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 3천여 명은 "보상 현실화"와 "공공주택지구 정책철회"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장(27일, 국회 앞)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년간 묶어놨다가 이제 정부에서 땅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강제수용한다고 하면 헐값보상이 될 수밖에 없고, (주변시세의) 1/10 수준밖에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지를 주변의 땅으로 되돌려주는 '대토보상'과, 이를 재투자하는 '대토리츠'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언주 / 국회의원(27일, 국회)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가가 필요하다면 이런 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다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토지를) 수용하면 돼'라고 하는 식이거든요."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정부-원주민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화 시대 개발방식'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선 정책 추진속도보다는 주민 의견수렴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