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서 버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그를 환영한다며 자리를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에는 우리공화당이 굳이 천막을 그곳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천막을 옮기면서 "광화문광장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진입하면 소모전과 충돌의 반복이 불가피하다.
광화문광장 관리 기관인 서울시는 지난달 우리공화당이 처음 천막을 칠 때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집회`라며 허가하지 않았다.
통상의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면 열 수 있지만 광화문광장 집회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다음 관할 종로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은 서울시 허가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경찰 신고도 없었다. 서울시가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관리자가 시설·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에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