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委 중립성 논란 지속”
-"영세상공인·中企·대기업 등 어려움 가중"
-`20년 적용 최저임금 중요…공정성 기해야
- 고용노동부 "전문성·중립성 기준 위촉"
-30일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새로 위촉된 가운데 재계는 그동안 중립성 문제기 제기돼 온 만큼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24일 경총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새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위촉한 것과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됩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 8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계의 우려 속에서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