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2.6%)보다 0.2%p 하향 조정한 것으로 작년 11월 발표한 본 전망치 2.8%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0.4%p 낮아진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중간 경제전망 때보다 0.1%p 낮은 2.5%로 조정됐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고용상황은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며,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3월 중간전망 때보다 0.1%p 낮췄고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4%로 유지했습니다.
OECD는 세계교역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2.1%로 큰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0년에는 3.1%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중간전망 당시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3%로 올렸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2%, 내년은 6.0%로 유지했고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중간전망 당시 1.0%에서 1.2%로 상향조정했고, 내년도 1.2%에서 1.4%로 올렸습니다.
OECD는 충분한 수요진작과 함께 하방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경제의 추가 위축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은 선진국 중심으로 정상화 속도를 조절중인 가운데, 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정정책은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이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현실화시 다운턴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