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분리수거나 관리비, 하자보수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아셨나요.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버리고 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을 열어보니 플라스틱 병, 캔, 유리병이 뒤섞여 들어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서울시 영등포구
"(분리수거를 전혀 안 하셨네요?) 관리실에서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던데요."
이 오피스텔 곳곳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인터뷰] A오피스텔 관리실
"주거지역이면 돌아 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해서 다 가져가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오피스 사무실 그런 거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자체 관할인데, 아파트처럼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만 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오피스텔은 강제력이 없다 보니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워요"
서울시내 집합건물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비리 등 집합건물 민원은 이년새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데, 이는 지자체 관리 대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집합건물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