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여전히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해외 선진국들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 평균보다도 떨어진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대부분 문 정부 들어 금융 안정성이 증대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또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혁신과 편익도 개선됐다며 지난 2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2년 전 56.0bp에서 지난 16일 기준 31.93bp로 크게 떨어졌고 2016년 말 11.6%, 1.42%였던 가계 신용대출 증가율과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각각 5.8%, 0.97%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7.90%로, 9~10%대인 북미나 아시아 은행들의 평균치보다 낮은 데다 한때 7%를 웃돌았던 전체 산업 대비 금융업 비중은 5%대로 떨어지는 등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플랫폼·데이터 경제를 보다 활성화 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는 등 금융산업 혁신에 보다 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무엇보다 담보 기반의 가계대출 위주인 지금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