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에 이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어 감세 카드까지 꺼낸 건데,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7월 3.5%로 인하된 자동차 개소세(당초 5%)는 지난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6월로 종료시기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4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6일 종료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인하 폭을 현재(15%)의 절반 수준인 7%로 축소해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던 경유세의 경우, 영세사업자나 운송업자를 고려해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주류세 개편안 역시 '소비자 가격은 오르지 않게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민생과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은 자칫 감면을 중단할 경우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점차 짙어지고 있어, 곧 발표할 추경만으로는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진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교수
"현재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계속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사실상 미래 세대가 빚을 떠앉는 셈인데..."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됐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역시 국산차보다 수입차 판매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