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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놓친 고용…실업자 늘고 저임금 취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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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는데 고용률이 꺾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각각 0.4%p, 0.1%p 각각 줄었습니다.
두 연령 층이 동시에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일부 회복했고, 30대 고용률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저학력층의 일자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졸 학력인구의 고용률은 0.7%p 하락했는데 고졸 인구는 6만4천 명이 줄어든데 반해,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7천 명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산업 비중이 69.7%로 2017년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지난해 5만 6천명, 6만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 5천명, 농림어업이 6만 2천명 늘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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