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24일) "경기여건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을 통해서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3차 주택 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윤 수석은 2분기 이후 정부가 내놓을 각 부문별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올해 규제샌드박스 성과사례 100개를 목표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의 경우 포용적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5월까지 예비인가할 계획입니다.
재정 정책은 생활 SOC를 조기 확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예타제도 관련 4월 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부문은 제조업르네상스 전략을 바이오헬스,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포함해 수정하는데 비모메리반도체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헬스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농업직불금 체계 개편 등 농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건조 등 해운산업의 재건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 수석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많다"며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정책 대응은 저희는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또 경제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강화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