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간 올해 두 번째 연준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첫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이 월가가 바라는 사항을 해결할 뜻을 밝힘에 따라 혼란에 빠졌던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아 왔는데요. 과연 이번 회의에서도 기대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최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간 올해 두 번째 연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Fed 회의 매파적 결정, 증시 혼란
-올해 초 전미경제학회 파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
-framing effect 중시 통화정책, 증시 혼란 극복
-text mining 기법, 시장 비둘기 분위기 정착
-CNN-FGI, 극도 공포→공포 혹은 탐욕 단계
Q. 미리 예상을 해보지요? 월가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올해 첫 연준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금리동결, 현 수준 유지 속에 금리인하론 고개
-보유자산 매각 마무리 입장, 구체적 시기 주목
-경기진단, 완만한 회복→지표 건전→회복 불안
-경제전망 수정, 성장률 하향 조정 폭 최대 관심
-소프트와 라지 패치 논쟁 속에 수정 전망 발표
-월가, 올해 1월 회의처럼 ‘파월 풋’ 나올지 관심사
Q. 방금 미국 경기논쟁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도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 올해 1분기 성장률 0∼1%대로 하락
-유럽 경기, 독일 등 good apples 회원국 침체
-중국 경기, 올해 1분기 성장률 5%대로 떨어질 듯
-일본 경기, 올해 1분기 성장률 0%대 재추락 주목
-한국 경기, 유일하게 정책당국만 낙관론 견지
-세계 경제 성장률 2분기 이후 높아질 듯, 회복?
Q.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면 Fed의 이번 회의에서 비둘기 성향에 가까운 결과를 내놓는다면 다른 중앙은행도 금융완화기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Fed 이외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재추진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 기조 지속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한국 제외 신흥국, 금리동결 혹은 인하 재추진
Q. 우려되는 것은 출구전략이 마무리되기나 추진되기도 전에 금융완화를 추진한다면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해햐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금융완화, 미국 제외 출구전략 이전 재추진
-금리인하 여지없어 마이너스 금리제 급부상
-ECB 스웨덴 중앙은행·BOJ 마이너스 금리
-루빈 전재무장관,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추진
-마이너스 금리효과 논쟁과 위기론 ‘동반 고개’
-한국도 금리인상보다 인하론에 힘이 실릴 듯
Q.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그만큼 돈의 값인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상징
-마이너스 금리제, debt deflation syndrome
-능력 이상의 돈을 쓰게 해 경기와 증시 부양
-도덕적 해이→부채 증가→디플레이션 초래
-부채 많은 상황에서 부작용 의외로 클 듯
Q. 마이너스 금리제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이 예상과 달리 통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는 논리
-정부 차입금리<성장률, 부채 더 조달해 사용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Q.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에 이어 중앙은행마저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한다면 나중에 후유증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마약주사 효과로 증시와 경기 회복
-장기적으로 과다한 부채부담으로 더 큰 후유증
-빚의 속성, 돌려막기하면 ‘snow ball effect’
-빚 관련 도덕적 해이, 자본주의 근본 흔들려
-주류 경제학자,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주장
-정치 포퓰리즘 상징 ‘빚’ 정경분리 원칙 재강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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