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1,778억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왔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여서 당분간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