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과 보건, 콘텐츠 같은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올해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년 전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올해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반드시 하고 싶은 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다. GDP 수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선진국보다 월등히 낮다. 거꾸로 뒤집으면 가치나 일자리가 많은 보물창고란 뜻."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핀테크 관련해 벌써 105건 신청되어서 3월 검토를 마치고 4월 법이 발효되자마자 다 발표하려고 한다. (100개 달성은) 반드시 이룰 것이며 이 이상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많아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투자 못하는 이유는 사업의 불확실성이다. 정책과 규제가 최소한 국제기준에는 맞아야.."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규제샌드박스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맞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아귀가 안 맞는 모순이다. 모든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다보니 괴물이 된다."
승차공유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윤희숙 KDI 국제대학원 교수
"의사결정 교착있었던 승차공유, 원격진료, 의료법 등에서 경제부처 방향의식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유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 누차 밝혔다. 다만 사회적 갈등 조정하면서 관철하는 것도 중요해...올해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과제가 대타협을 통해 풀리는 4-5가지 사례가 나타날 것."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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