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4월 가업상속세와 주세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폭과 시기는 미정이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만큼 두 세제 간의 전반적인 조정을 연구를 통해 내년 중반기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상속세 완화 안은 4월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은 올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 경제상황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그는 "맥주와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소득분배 악화로 논란이 제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책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노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 나머지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풀 등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경협에 대해선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끄럽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