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동이사제 도입 '재점화'…"아직은 시기상조"

<앵커>

다음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은행 노조들이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과 외국인 주주 반대 등의 난관 속에 실제 제도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업은행 노조는 오늘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관행을 끊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노조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이유입니다.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KB금융 노조 역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나섰습니다.

0.5%의 회사 지분을 가진 일반 주주로서, 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벌써 '삼수'째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들 은행 노조들의 바람대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의 경우 노조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가 되려면 먼저 중소기업은행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노조는 법 개정에 앞서 금융위를 직접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줄곧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KB금융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안된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69%의 외국인 주주가 최대 난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앞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나라들에선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영참여라는 것이 반드시 노동이사제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제도 중에 노사협의회 제도가 있고요. 노동계가 기업의 경영에 주주이익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