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중간 무역협상이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율관세, 이에 따른 수출 타격 현실화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잡니다.
<기자>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전선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 뿐 아니라 미 상무부가 17일 트럼프 대통령에 건넬 보고서에 고율관세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 이유에서입니다.
수입차가 미국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한 미 상무부의 입장이 전해진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한 해 80만대 이상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업계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차 수출은 23%, 전체 무역은 최대 100억달러 감소가 우려됩니다.
25% 부과가 아닌 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부품쪽으로 한정해도 최근 높아지는 친환경차 비중, 부품·제조업 전체가 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한국서 미국 수출물량 줄어들 수 밖에 없고 현지 생산체제 확대해야 하고 자동차 뿐 아닌 부품, 현지 조달율도 있어서 (적은 수치라도) 관세 한국차에 부과하면 타격 크다”
국내 완성차·수출 유관기관들은 미국이 수입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해도 유럽에 국한되고 우리는 '예외 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과 분석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품목에 대한 직접 규제, 또는 해당 품목을 볼모로 FTA나 방위비, 북미 관계, 정치적 노림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곧바로 보고서 공개나 고율관세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 90일이 주어지는 만큼 국가간 역학관계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은 이르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향후 열릴 북·미 베트남 서밋, 미 의회의 트럼프 고율관세 견제, 현지 여론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의 선택지는 '안갯 속'입니다.
잠잠했던 고율관세 이슈가 보고서 기한이 임박하며 미·중 무역분쟁과 더불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최종 결정자 트럼프의 입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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