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종별 차등 적용 정도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임금 낙인'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2등 국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기가 막힌다. 저임금이라고 2등 국민인가?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정부가 (차등 적용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
<인터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유연성도 전혀 없고, 무조건 고용해야 하고, 무조건 시간 줄여야 하고, 임금은 올려야 하는 구조에서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학계 연구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은 구간을 설정하면 나중에 그 간격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 업종, 지역마다 벌어지는 형태가 발생할 것"
차등 적용을 정식으로 법제화하면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지역이나 연령 등 다른 형태의 차등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다는 결정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이 좀 더 사회적으로 수용도가 높은 결정체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개편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마지막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가진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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