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 투명성 높인다

<앵커>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으로부터 금리 산정의 근거가 담긴 내역서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의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자 소득을 일부러 낮게 잡아 금리를 높게 매기는가 하면, 담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꾸며 비싼 이자를 물립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출금리 조작 사례들입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경남과 KEB하나, 씨티은행은 이렇다할 징계 없이 부당하게 거둔 이자를 돌려주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지었습니다.

대출금리가 비쌌던 이유가 은행들의 금리 조작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손질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내줄 때 은행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대출 신청자에게 금리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자 소득과 담보, 신용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나아가 은행에서 추가로 더한 가산금리의 산정 내역까지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자는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도가 올랐을 때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그 동안 '코픽스 금리'는 시중은행 8곳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과 기업어음,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돼 왔습니다.

수시로 입출금하는 단기 자금의 경우 대출 자금으로 쓰기 어렵다는 면에서 그 동안 코픽스 산정 항목에서 제외돼 왔었는데 금융위는 앞으로 수시 입출금 자금도 대출 재원으로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코픽스 금리 산정 항목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최대 0.27% 포인트 낮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태현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운영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들이 금리 조작을 해도 당장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우선 시행령을 고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행, 임직원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