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성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그리고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글로벌 증시상황 속에서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과거의 증권거래세 도입 취지가 사라진 만큼 단계적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보미 기자가 김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증권거래세와 연금청 설치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코스피·코스닥·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대금의 0.3~0.5%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어가고 있는 것인데,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0.5% 거래세를 0.15%로 인하를 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세수 감소 뿐 아니라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꾼다는 측면, 거래세 인하시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과거 거래세 도입 취지가 사라진 데다 국내증시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받고 있고, 여기에 내년 글로벌 증시 환경 마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도하게 (단타로) 거래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증권거래세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있고 오히려 위축되어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가 사라져 있다“
금융투자협회 출신의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공적·사적 연금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각각 연금들의 관리부처가 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금청’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은 복지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자치부, 군인연금은 국방부, 퇴직연금은 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사학연금은 교육부 등으로 (관리부처가) 흩어져 있다. ‘가칭 연금청을 만들어서 연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 수준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인데 우리는 그동안 주가의 흐름, 채권수익의 흐름에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강했다. “
김 의원은 내년도 계획에 대해 ”본질로 돌아가고 싶다“며 ”증권시장을 발행시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토론회 개최와 법안 발의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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