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불안·이해관계 조정·정책성과 불신`이란 3대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는 명료하다.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활력을 확 높여 달라, 팍팍한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걷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책무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의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력 강화,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그동안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마주쳤던 경제불안 심리, 이해관계 조정, 정책성과 불신 등의 3대 벽을 뛰어넘자고 독려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과 시장이 강한 펌프질을 해야 할 때다. 하루빨리 민간이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공정한 룰(rule) 아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도록 해 나가자. 이를 위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시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민간과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곳곳에 위치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주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대화, 타협, 양보, 조율에 의한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하겠다.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겠다. 핵심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그간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우리는 이제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승부내야 한다"며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 하자.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 팍팍한 국민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기능으로 부족하거나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 속도와 강도를 더 높이고,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은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