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 1기 4차위가 카풀 관련 내용 논의를 수면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10일)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기 4차위의 카풀 규제관련 운영에 대한 성과를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기 4차위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과 잘한 것을 말씀드리면, 잘했던 상항은 카풀 관련 내용을 수면위로 올렸다는 것이다"며 "이해관계자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보면 (4차위가) 촉진을 시켰다.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끝장토론에 택시가 불참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 침해받는 것이 이니냐는 수준까지 진행됐던 것들과 그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정책이 정돈되지 못했던 것은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기부터는 카풀 문제가 더 논쟁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당정청과 문제인식 단계부터 고민하겠다"라며 "2기에서는 논의초기부터 국회의원님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국회의원 보좌진부터 문제인식 교감 넓혀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번 달에 구글 웨이모가 무인택시 상용화를 시작했다"며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10년내에 무인택시가 상용화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90% 이상은 그런 생각 안할 것이다. 그런 논의를 해야 카풀 논의도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