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열였습니다.
간담회에는 법무부 측은 박상기 장관과 이용구 실장 등이, 경총 측은 손경식 회장과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경총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 경영계의 우려를 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이날 자리를 통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대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영계의 입장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제 경제화 시대에 우리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경쟁국보다 무겁다면, 경쟁력을 위축시킬수밖에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감안해 입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기업 경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러 왔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법무부와 경총의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차등의결권 등을 골자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하는 등의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