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합니다.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공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는 방문의료를 본격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란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새로 건설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기존 영구 임대주택 14만 호를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지정해 인근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27만 노인 가구에는 비상벨이나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해주는 `주택개조 사업`도 시행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계층 위주의 방문건강 서비스는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며 "주거지원, 방문의료, 재가돌봄, 서비스연계 등 핵심 요소를 구현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