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사진 右)이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APEC CEO Summit`에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하고 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보호주의와 국가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는 WTO 분쟁절차를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정을 위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가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6일 전경련은 권태신 부회장이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회장은 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이어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할 해법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한다"며 "첫 번째로 세계 경제계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WTO의 통상 분쟁 해결에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WTO가 상소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권 부회장은 또한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2016년 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서 보듯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나 위생검사 실시, 산업보조금 지급, 해외 단체관광 금지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비관세조치 확대가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이어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WTO 규정 정비도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회장은 끝으로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서울회의와 관련해 "왕융(王勇) 중국 국무위원을 비롯한 중국·아시아의 최고 정?재계 지도자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며 "보아오포럼 서울회의와 이번 APEC CEO Summit을 통해 보호주의·반세계화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