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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당에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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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에 든 비용은 지난해 3,679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교통공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68.6%를 차지합니다. 고령화로 이 비용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내년 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4,140억 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626억 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314억 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35억 원)과 도로함몰 예방사업(400억 원), 광화문 월대 등 광화문광장 확장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133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핵심 사업으로 꼽은 소상공인 지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주택공급,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서울교통공사 관련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협조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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