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그간 발굴해왔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간 수소충전소는 일반주거와 공업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논의결과를 통해 정부는 도심에서 쉽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군의 조례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수소차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기존 LPG충전소와 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 중 준주거 상업지 내 가능부지는 모두 11개소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3000㎥를 초과하는 수소충전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없이 설치를 허용해 설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그간 3000㎥를 초과하는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분류돼 절차이행에 최소 5개월에서 1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확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안 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을 오는 2022년까지 1천대 목표로 추진하고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작사가 국내외 인증항목 기준 차이로 이중개발을 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