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정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이럼에 따라 지난 8월 1차 통제에 이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부터 이란산 원유수출이 전면 통제됨에 따라 북반구 지역의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예외국으로 인정받긴 했습니다만 6개월 이후에는 다시 포함될 수 있어 완전히 예외국으로 인정받은 국가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가 복원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트럼프, 취임 이후 ‘오바마 지우기’ 주력
-대외적으로 이란과 핵 협정 타결은 모순
-트럼프, 사우디 방문 이후 중동정세 변화
-해묵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 고조
-5월 파기->8월 1차 제재->어제 2차 제재
이번에 복원된 이란의 경제제재가 무엇인지, 그 역사기 길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과사항을 정리해 주시지요.
-1970년대말, 이란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미국, 이란에 대해 쌍무적인 경제재재
-90년대 이란 핵 개발, 다자채널 경제재재
-로하니-오바마, 핵 협정 타결 후 제재 풀어
-중동 정세 복잡, 러시아와 중국 개입 가속
-트럼프, 이란 제제로 중동 정세 패권 복구
이번에 복원되는 이란의 경제제재 조치는 종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종전 이란 제재, 주변국 비협조로 효과 반감
-세컨더리 보이콧 제제 중점, 제제효과 극대화
-트럼프와의 협조 강조, 8개 국가 한시적 예외
-이란 핵협종 파기 이후 터키 협조, 공식 거부
-터키 금융위기, 에르도안 항복->예외국 포함
-목표, 이란 고사 전략으로 미국 협상력 증대
그래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복원됨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경제제재 복원, 원유공급 차질 우려
-OPEC와 러시아 회의, 대안 마련에 실패
-미국, 전략원유 비축분 방출 의지 거부
-OPEC 생산능력 감소, ‘peak theory’ 급부상
-유가 100달러대 시대, 슈퍼 스파이크 도래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절벽론이라고도 부르는 ‘정점론’과 ‘슈퍼 스파이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원유 등 비농산물 원자재, 정점론 논쟁 지속
-매장량 다 캐내면 ‘production cliff' 발생
-생산기술 향상 등으로 정점론 반박론 거세
-production cliff->국제유가 ‘슈퍼 스파이크’
-슈퍼 스파이크, 유가 100달러 이상 고공행진
중동 정세가 마치 1970년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70년대와 같은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동,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 벨트’ 대립
-사우디 벨트, 사우디->이스라엘->미국
-초승달 벨트, 이란->이라크->시리아->러시아
-제3 오일쇼크와 러시아 모라토리움 동시 우려
-70년대-80년대 70%, OPEC 카르텔 작동
-금융위기 이후 40%, OPEC 카르텔 약화
현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스테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속에 물가 상승
-베네주엘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 이미 발생
-한국 경제, 3분기 이후 스테그플레이션 조짐
-국제유가 상승,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제고
-경제고통지수 급등하고 정책대응 어려워 문제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다행히 이번에 예외국으로 인정받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OPEC 회원국 원유 의존도 상위국가
-일시 예외국 인정, 180일 후에 갱신 받아야
-이란 원유 수입분 8%, 대처수입원 마련해야
-국제유가 상승,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 우려
-성급한 금리인상, 경기침체 더 악화시킬 우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