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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규제 대폭 완화
"업계 목소리 담겼다"
<앵커>
당정은 이번 자본시장 개선안이 혁신기업 성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업계 반응은 어떨까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혁신기업들은 규제 완화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소액공모 한도 상향조정은 그동안 코스닥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사안인만큼, 업계의 실질적인 요구가 적극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
“소액공모 자금조달한도 상향이라든지 자산유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협회를 비롯한 상장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사모운용업계 역시 청약 권유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현행 규제 하에서는 49인에게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정작 실제 투자에서는 일부만 참여해, 예정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사모펀드 투자자 수 역시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모험자본 조달 규모가 보다 확대되고, 사모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사모자산운용사 관계자
“펀드 사이즈가 커지면 고객들에게는 훨씬 좋다. 다양한 전략을 할 수 있으니까…주식 이외에도 메자닌 등 멀티전략이 가능한 펀드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융투자협회가 주축이 되어 계속 요구해왔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란 법규가 금지한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후규제 방식 적용에 있어서는 규제 위반 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잘 구축될 수 있을지, 그리고 처벌 규정이 지금보다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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