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특히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먼저 손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또 기업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의미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이것만 빼고는 다 허용한다는 거. 이 방식을 도용하고...이것을 입법적으로 아예 법을 넣겠다는 것."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경우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때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홍 실장은 "과거 정부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다"며 "유연한 입법방식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기기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을 규제혁신의 다음 주자로 승차공유서비스를 꼽으며, 이미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공유택시 경우에 저희는 8부능선까지 해소됐다고 생각했다 이해단체 4개 중 3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고개를 못 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그는 다만 "기존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금 자율제나 영업 규제 완화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ICO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과열 논란이 있기도 했고, G20에서도 여전히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