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유튜브가 지목받고 있는데, 해외기업이다 보니 규제가 쉽지 않아 오히려 국내 기업을 향한 규제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희형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의 한 개인 방송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두고 황당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자들이 고양저유소의 기름을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퍼줬거나.. 따로 뽑아놓고 나서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
이 같은 주장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짜뉴스 규제 법안은 11건, 이 가운데 여덟건은 가짜뉴스 유통 플랫폼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인터뷰>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갖는 확산속도와 파괴력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 플랫폼들은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 규제를 피해갈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해외 기업을 향한 규제는 쉽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최근 여당의 유튜브 속 가짜뉴스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만 규제를 받게 되는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공감하죠. 그런데 문제는 외국기업까지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외국기업 서비스까지 규제가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유튜브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국내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미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기업들에만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경재 / 경희대학교 교수
“국내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 현행법을 지켜야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은 여기서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내사업자에 비용이 전가돼버리고 해외사업자는 전혀 비용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가짜뉴스 규제가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철한 / 경실련 소비자권식센터 팀장
"단계적으로 임시조치를 없애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했는데, 한 15개월 됐나 그걸 뒤엎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이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증요법이 국내 기업만 잔뜩 움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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