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공공 투자 활성화에 나섭니다.
먼저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과 경제 동향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수출과 소비는 견조하지만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심리적인 반전의 필요성이 있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이 추진됩니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 총 2조3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시됩니다.
또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금융·세제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이 시설투자에 나설 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저리대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부처별로 노후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던 것을 전면 재설계해 범정부 관계기관 TF를 구성, 연내 산단내 인프라와 시설 첨단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급 지급·세제감면 혜택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게까지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SOC를 비롯한 정부의 공공투자도 확대됩니다.
주거와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등 국민체감형 SOC시설에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8조2천억원 확대해 내년 총 26조1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도 군에서 시지역까지 조기 확대하고, 지자체가 생활 SOC시설 복합화에 나설 시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