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간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순방은 유럽 정상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대북정책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文 "대북제제 완화"‥EU "북 비핵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기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과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럽 정상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나아가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대량살상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프로그램 및 시설 폐기를 촉구한다"는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유럽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 제재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는 거다. 그들은 한반도 사정을 떠나 국제질서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대북전략이 국제사회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한계에 봉착한 거다. 때문에 유럽 순방을 두고 `빈손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 세계에 대북 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점,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부터 방북 수락을 이끌어낸 점은 성과로 꼽을만 하다.
# 美 "서두르지 마라"‥북핵 시간표 `안갯속`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중간선거 연설에서 "서두르지 말아라. (북한문제)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 관련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언급한 거다. 앞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라고 말해 북핵 담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두고 두 나라 기싸움이 한창이다. 조급한 건 문재인 정부다. 연내 종전선언과 올해 안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두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서울)이 연내 개최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국내 현안 산적‥"文대통령 직접 챙겨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째 떨어져 60.4%를 기록했다. 지난주 유럽순방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안이 산적해 문 대통령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된 거다. `사립유치원 비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카카오 카풀앱 반발` 등 각종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국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 경제성장`을 공언했지만 현실과 큰 괴리가 생긴거다. 이는 일자리 정부를 주창했지만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금리는 11개월째 동결됐다. 저금리 기조가 다소 안정을 찾은 집값을 언제 또다시 끌어올릴 지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만큼 경제·사회 분야 현안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