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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집값 담합신고 절반은 서울…"아파트 부녀회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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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집값 담합신고 절반은 서울…"아파트 부녀회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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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값 담한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아파트 부녀회나 인터넷 카페가 신고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33건의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전체 33건 중 16건이 서울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었습니다.


    유형 별로는 고가 담합 신고가 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8건은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나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이었습니다.

    신고 대상자별로는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민 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각각 11건입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도 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측은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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