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개념도 헷갈리고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창조경제' 기억하시죠.
소득주도성장도 창조경제처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출발점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계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지만 정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빗대어 소득주도성장도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정책이 아니라 이론에만 치우쳐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전화인터뷰]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하게 그야말로 자기 확신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다"
수시로 불거지는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 논란도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정책의 우선 순위와 개념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을 만큼 정부 내에서도 확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지 못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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